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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업무란?
차노성tv
2025. 6. 7. 09:49
시금고 업무란?
시금고(市金庫) 업무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예산을 집행·운영하기 위해 지정된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금융 업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지자체의 '금고 역할'을 맡는 은행의 업무를 의미합니다.
1. 시금고의 개념
시금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세입금 수납: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등의 수납
- 세출금 지급: 각종 보조금, 인건비, 사업비 등 예산 집행
- 자금 관리: 지자체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 및 보관
- 공과금 납부 대행: 주민이 납부한 지방세, 수수료 등을 지자체에 전달
2. 시금고 업무의 종류
지자체와 은행 간의 계약에 따라 시금고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제1금고
- 주된 예산 출납, 세입세출 전반을 담당
- 대부분의 자금이 이 금고를 통해 운용됨
- 주요 행정 예산과 급여 등의 지출도 이곳에서 이뤄짐
(2) 제2금고
- 보조적 역할 수행
- 특정 사업 예산, 특별회계 자금, 교육청 예산 등 일부 항목만 담당
- 경쟁이 덜하고 중소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3. 시금고 지정 절차
지자체는 일정 주기로 시금고를 지정하며, 일반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 및 신청 접수
- 지자체가 시금고 운영 은행을 공모하고, 은행들이 제안서를 제출
- 선정 심사
- 제안서 평가 기준: 이자율, 접근성, 서비스 제공 능력, 지역 기여도 등
- 협약 체결
- 선정된 금융기관과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운영을 시작
4. 은행 입장에서의 시금고 업무 의미
은행은 시금고를 유치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집니다:
- 고정적인 자금 유입 확보: 지자체의 예산 자금이 지속적으로 입금
- 이미지 제고: 공공기관 금융을 담당함으로써 신뢰도 상승
- 민원 및 창구 거래량 증가: 지자체 민원인들의 납부나 상담을 위한 창구 방문 증가
- 지역 내 점유율 강화: 지역 사회와의 유대 강화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부담도 존재합니다:
- 낮은 수익률: 공공 자금이기 때문에 금리는 낮고 관리 비용이 발생
- 전산 시스템 부담: 지자체 시스템과의 연동 등 별도 IT 인프라 요구
- 업무의 복잡성: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5. 시금고 담당 직원의 역할
은행 내에서 시금고 담당 직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습니다:
- 세입세출 자료 관리
- 지자체 회계 기준에 따른 장부 작성
- 지자체 공무원과의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 정산, 보고서 작성 및 금융실명제 준수
- 금고 약정서 내 조건 이행 확인 및 관리
6. 시금고와 관련된 유의사항
- 금고 계약 기간: 일반적으로 4년~5년 주기로 갱신되며, 재공모가 이뤄짐
- 보안성: 지자체 자금이기 때문에 정보보안 및 업무 정확성 필수
- 규제 준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 규정 등 관련 법령 준수
요약
구분내용
| 정의 | 지자체 예산 집행·자금 관리를 위한 은행의 금융 업무 |
| 주요 업무 | 세입 수납, 세출 지급, 자금 보관 및 운용 |
| 금고 종류 | 제1금고 (주요 예산), 제2금고 (보조 예산) |
| 운영 기간 | 4~5년 계약, 이후 재공모 |
| 은행 장점 | 자금 유치, 이미지 제고, 지역 점유율 강화 |
| 은행 부담 | 낮은 수익성, 전산 부담, 복잡한 회계 처리 |
| 직원 역할 | 정산, 보고, 시스템 운영, 회계 기준 준수 등 |